에너지절약전문사업 주거 공간으로 확대
서민 노후아파트에 대한 에너지절약전문사업(ESCO)이 추진되고 대형 공장 · 사업장의 LED교체를 위한 펀드도 조성된다. 지역난방사업에 민간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손질된다.
지식경제부는 23일 기존 규제 중심의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시스템 정비와 진흥책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보완 대책을 이르면 내달 말부터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대형건물을 비롯한 산업 부문에서 진행된 ESCO 사업을 주거 공간으로 확대,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ESCO 사업을 지원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간 산업 쪽으로만 편중된 ESCO 지원을 아파트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ESCO 종합방안을 10월말이나 11월초 발표할 예정”이라며 “주거 부문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5분의1을 차지하지만 강제 규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에서 소외된 부분이 많았는데, ESCO를 주거부문으로 확대하면 절약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는 지역난방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민간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역난방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민간이 들어와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비롯해 복잡한 요금관계 개선 등 종합대책을 준비해 11월께 내놓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형 사업장 및 공장의 형광등을 에너지 고효율형 LED 등으로 교체하는 확산 대책도 곧 마련한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