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조업 중심으로 진행하던 외국인투자(FDI)를 서비스산업으로 확장해 나가기로 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연계해 고용창출 기회로 삼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게 핵심이다.
국가 서비스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진 투자자금 유입이나 경쟁력 있는 해외 노하우와의 접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결정을 계기로 국내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문을 열고, 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열위에 있다. 국내 업계 보호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외자유치 등에 소홀했던 점이 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차세대 주력 분야로 꼽는 서비스 산업이나 국내에서 향후 성과를 낼 수 있는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보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우선 △지식서비스 △관광 · 레저 △물류 · 유통 · SoC △금융 · 교육 · 의료 등을 중점 유치 대상 4대 분야로 꼽았다. 이 가운데는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을거리로 꼽히는 IT융·복합, 에너지기반, 고급인력기반서비스 등이 포함된 점은 고무적이다. IT융·복합서비스 분야에서도 국제 공동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안은 지식경제부를 포함해 14개 부처가 합동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세제 혜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이견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고, 국가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면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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