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과위 독립 행정위원회로 상설화 방안 합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독립 행정위원회로 상설화하는 방안이 더욱 구체화됐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대통령 직속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를 방송통신위 · 공정거래위와 같은 `중앙행정기관형 행정위원회`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본지 9월 10일자 1면 참조>

이날 여당과 교육과학기술부가 합의한 `R&D 거버넌스 선진화 방안`은 현재 민간 과학기술정책 자문기구 성격인 국과위를 직원 150명 규모의 독립된 행정부처 성격(행정위원회)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국과위는 R&D예산의 편성 · 조정권을 갖게 되고, 과학기술 관련 법률 제안권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성과관리 기능도 보유하게 됐다. 연간 14조원에 이르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편성 · 조정권을 국과위가 가져가게 된 셈이다. 다만 이날 당정 협의가 여당과 교과부만의 협의여서 여전히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와 정부조직법 개편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임기철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은 이에 앞서 지난 9일 “국과위를 정부 조직법 개편을 통해 독립 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던 국가 R&D 예산편성권도 전체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장관급인 국과위 위원장에는 윤종용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