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도입 서둘러야

탄소시장이 활성화 되고 녹색벤처들이 활동할 `장`이 만들어 지려면 배출권거래제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의 의의와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도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비용 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분석됐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동태적 연산균형모형으로 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접 규제하는 경우에 비해 약 60%의 감축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이같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달성 수단은 제시됐으나 구체적인 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기업들이 준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배출권 시장 자체가 형성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배출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정의 등 배출권 거래를 위한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제정해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가속화해야 할 시점이다.

배출권 거래에는 당사자 간 직접 거래, 브로커에 의한 거래, 그리고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있는데, 직접 거래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험과 거래 관련 비용 증가 등의 문제 때문에 선호도가 낮다.

일찍이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해 온 유럽과 미국의 경우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일반화돼 있는데, 한국도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소 설립이 시급하다. 전 세계적으로 10개 이상의 배출권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거래소에 의한 배출권 거래는 거래의 안전성과 익명성이 보장되는 등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배출권거래소 설립의 가장 큰 의의는 탄소배출량을 비용효율적인 방식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데 있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는 직접 규제보다 더 비용효율적인 방법이며, 다른 감축 수단인 탄소세는 세금 부과라는 정책적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보다는 덜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