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소기업 시설자금 숨통 트여줘야

중소기업이 은행이나 정부로부터 시설자금을 지원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하반기 들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 증가세가 확 꺾인데다 올해 책정된 정부 정책자금 90%가량의 지원처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신규 설비에 투자할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 정도면 우량 중소기업도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해 일시적 자금난으로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시중은행들의 시설자금 대출 규모가 급감한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올해 6월까지 누적 대출규모가 경기침체에 빠져 있던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도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은행들이 보수적 대출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은행들이 시설자금을 아무에게나 빌려 줄 수는 없지만 1년 사이에 절반 이상 규모가 줄어든 것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이런 마당에 정부 정책자금마저 돈줄이 꽉 막혔으니 중소기업이 겪게 될 고충이 불 보듯 뻔하다. 올해도 정책자금이 전년도에 비해 2조원 이상 줄어든 것이 부족현상을 불러온 결정적인 원인이다. 정부의 출구전략을 막을 수는 없지만 중소기업계가 일시에 자금 압박을 받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이 정책자금 예산 증액을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일부에선 중소기업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시중은행들이 지원에 나서지 않는 만큼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이 투자를 중단하지 않도록 정책자금이라도 늘려 숨통을 터줘야 한다. 정부가 정책자금 지원 확대 문제를 놓고 계속 검토와 고민만 거듭해서는 해결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