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의 질이 떨어져 학자금 대출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B · C급 대학 50개교를 선별해 발표한다.
교과부는 최근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345개 국공립 · 사립 ·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취업률 · 정원 충원율 · 재정 건전성 등을 심의한 결과 하위 15%에 해당하는 B그룹 대학 44개교와 C그룹 대학 6개교를 각각 추려냈다고 25일 밝혔다.
교과부는 다음달 8일 201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시작하기 전에 이들 학교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교과부가 대학을 평가한 기준은 취업률(20%), 재학생 충원율(35%), 전임교원 확보율(5%), 학사관리(5%) 등 대학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네 가지 지표와 저소득층 학생 지원 실적(15%), 대출금 상환율을 비롯한 재정 건전성(20%) 등이다.
B그룹 대학은 신입생이 등록금의 70%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되며, C그룹 대학 신입생은 등록금의 30%만 빌릴 수 있게 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C그룹은 하위 15% 중에서도 학사운영이 부실하고 교육의 질이 현격히 떨어져 별도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학교다.
상위 85%에 해당하는 A그룹 대학은 신입생이 등록금 100%를 제한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 주도의 대학 학자금 대출은 일반대출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든든학자금)로 나뉜다.
교과부는 그러나 B · C그룹 대학이라도 저소득층 학생에는 친서민 정책 기조에 따라 전액 대출에 제한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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