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조정협의 의무제 바뀌어야"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대책을 이르면 이달 중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납품단가조정협의 의무제`의 개편 필요성을 다시 주창하고 나섰다.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 협력담당 부회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개최한 `함께 웃는 상생을 바라는 중소기업계 입장` 성명서 발표에 이은 기자간담회서 “현재의 납품단가조정협의 의무제는 무의미한 제도”라며 비판했다.

그는 주장 배경으로 “합의와 협의는 말이 다르다. (협의에서는) 대기업이 대화에 응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나온다”며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 부회장은 이어 “중소기업은 사장이 직접 마케팅도 하고, 총무와 경리까지 보는 상황에서는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며 “협동조합에게 대기업과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나 또는 납품단가연동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화를 즉각 반영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성명서에서 대기업과의 동반자적 발전을 위한 상생관계를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대·중소기업은 고통도 함께 분담하고 성과도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며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나 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사라지도록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대기업에 촉구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