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제품 수입관세율 9.7%…미국·EU보다 높아

우리나라 제품에 적용되는 중국의 수입관세율이 평균 9.7%로, 미국과 EU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3일 `한·중간 무역구조의 특징과 FTA 협상시 고려요인` 보고서에서 “한국 제품에 적용되는 중국의 수입관세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9.69%에 달했다”며 “이는 FTA 협상을 마무리한 미국(3.5%) 및 EU(5.6%)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한·중 무역에서 관세를 납부하는 일반무역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인 만큼, 양국 간 FTA가 체결되면 관세인하 기대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수출시장일 뿐 아니라 동북아의 경제협력 틀을 강화하는 출발점"이라며, “협상 대상을 단순히 상품교역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서비스와 금융, 정부조달을 포함하는 `FTA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중 FTA로 중국에 대한 소비재 수출이 크게 늘고, 정부조달 시장 진출 가능성도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FTA를 체결하면 중국의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한국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실효성 있는 무역구제 조치가 함께 마련돼야 할 것도 지적했다.

최용민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실질적 양허수준을 높이고, 서비스 분야까지 포괄하는 내용으로 중국과의 FTA 협상을 타결한다면 제1의 수출시장에 대한 선점효과는 물론 관세율 인하로 인한 이익도 매우 크게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