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자정부, 미래를 위한 투자다

세계 1위 전자정부를 `모바일(m) 정부`로 한 단계 더 끌어 올리려던 행정안전부의 야심찬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놓였다. 기획재정부의 2차 예산 심의에서도 200억원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 중인 모바일 사업과 비교하면서 행안부 m정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뿐 예산 반영이 완전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아직 추가 협의를 통해 예산 반영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다.

하지만 당초 1차 심의에서 우려됐던 예산 삭감 가능성이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추가 협의에서 당초 계획 200억원을 모두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행안부는 내년 계획을 대거 수정해야 한다.

m정부 예산이 모두 반영되더라도 내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예산은 1359억원으로 올해 1600억원보다 16%나 줄어든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전자정부지원 사업은 지난해 반짝 증가했다 다시 홀대를 받는 모양새다. 정부가 올해 초 UN 평가에서 전자정부 세계 1위를 차지한 뒤 보다 적극적으로 전자정부를 발전시키겠다고 공언한 것이 무색할 정도다.

전문가들은 정보화는 서서히 효과가 나타난다고 입을 모은다. 이 때문에 올해 전자정부 세계 1위가 지난 정권의 투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현재 m정부 예산 200억원은 적지 않은 돈이다. 재정부가 좌고우면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전자정부 세계 1위 이후 세계 곳곳에 우리 정보화업체가 `러브콜`을 받는 것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m정부에서도 세계 1위를 선점한다면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이다. 미래가치도 꼼꼼히 따지는 예산 편성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