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노조 “KEPCO 부실화 가능성 높다”

전력판매부문을 분리해야 한다는 KDI의 용역결과에 대해 전국전력노동조합은 즉각 반박 성명을 냈다.

성명서에 따르면 연구결과대로 진행될 경우 KEPCO(한국전력)는 비경쟁부문에 대한 최종 공급의무만 지니게 돼 수익성이 높은 산업용·일반용·교육용 고객을 발전회사나 신규 판매회사에 뺏겨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전력노조는 판매부문이 자유화되면 심각한 전기요금 구조 왜곡은 물론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결과처럼 소매경쟁을 도입했던 영국은 산업용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들은 발전회사나 전력 판매회사와의 비밀 협상을 통해 싼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받았지만 일반 국민들은 비싼 값에 전기를 사서 써야 했다는 것이다.

전력노조는 “정부가 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은 결국 구조개편 정책에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연구용역 결과는 경쟁체제 구축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는커녕 경쟁을 더 부추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력노조는 또 “발표가 한 달이나 늦은 건 지식경제부의 의도대로 연구용역 결과를 조작한 것”이라며 “연구 내용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