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민간 사업자도 전력 판매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력산업구조 재검토 결과, 전력판매 부문은 KEPCO(한국전력)로부터 분리되면서 판매부문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 부문은 기존 경쟁체제를 유지·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으며, 한국수력원자력과 KEPCO의 통합 방안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제주지역은 기존 전력시장에서 제외되고 KEPCO에 재통합하는 게 낫다는 분석이다.

지식경제부와 KDI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산업구조 재검토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우선 산업용·교육용·일반용에 대해 판매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존 업종별로 요금의 차등을 두는 교차보조 방식을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하는 일정에 맞춰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발전사가 판매를 겸업할 수 있어야 하며 KEPCO의 기존 판매부분은 독립 공기업으로 돌리거나 자회사로 분리해야 한다.

연구를 주도한 이수일 KDI 부연구위원은 “KEPCO는 비경쟁부문에 대해서만 최종 공급의무를 지니며 경쟁부문에서는 원가에 기초한 기본요금을 책정하게 된다”며 “산업용·교육용·일반용 소비자는 KEPCO와 신규 사업자 중 가격을 보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수일 부연구위원은 이어 “예를 들어 산업용 판매경쟁 도입되면 그동안 판매용은 KEPCO만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로부터 전력 구매해 산업용 수용가에 판매해왔는데, 앞으로는 SKT나 KT 등 통신사업자도 그런 기능을 하는 새로운 판매사업자로 들어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판매독점 상태에서는 가격 규제로 전력소비가 비효율적이며 실시간 요금제 도입 등 스마트그리드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KDI는 또 판매 경쟁 도입에 따른 요금상승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원자력과 석탄화력 등 기저 부하를 담당하는 발전소는 별도 규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발전 부문의 경우 연료 운송이나 재고 관리, 건설인력 등에서 일부 비효율이 있었으나 그간의 성과를 인정, 독립성과 경영 자율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지어졌다.

실제로 연료 구매비 절감, 건설단가 감축, 발전기의 이용률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연료 구매비는 분할 이전 보다 일본 구매가격에 비해 5.5%p 가량 낮아졌다.

이에 KDI는 발전회사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며 독립공기업이나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KEPCO와 한수원을 재통합하는 논의는 매듭을 짓지 못한 채 통합과 현 체제 유지하며 해외사업 기능만 조정하는 복수의 대안을 내놓았다. 이수일 부연구위원은 “KEPCO와 한수원 통합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팩트만 갖고 분석한 것”이라며 “결론은 정부의 정책적·정치적 판단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지역 발전소의 경우 고장 복구 효율화 및 계통 안정화 등을 이유로 기존 전력시장에서 제외하고 KEPCO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재 발전회사에서 건설 및 운영하고 있는 양수발전소는 한수원으로 이관하는 게 전력가격의 왜곡이 적다고 판단했다.

정양호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KDI의 연구결과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그리고 KEPCO를 비롯한 전력공기업·민간기업·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문정·유창선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