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월드컵 등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오픈마켓·인터넷쇼핑몰 등이 호재를 맞아 각종 이벤트를 진행했지만 소비자 피해는 오히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접수된 상담을 분석한 결과, 옥션과 11번가에 대한 상담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에 전반적으로 소비자 상담 건이 증가한 이유는 6월 월드컵 개최 등과 맞물려 사업자 홍보용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증가한 때문으로 파악된다. 또 청약을 철회하거나 반품 시에 소비자에게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송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환불해주지 않는 등의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일부 오픈마켓 사업자가 반송 택배비 사업자 부담제 등 다양한 방식을 마련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와닿는 현실은 아직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홈쇼핑 분야도 마찬가지다. 홈쇼핑 사업자의 소비자 불만은 줄지 않고 전분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홈쇼핑 사업자의 과장 광고와 반품 처리 과정의 문제점이 많이 접수됐고, 과장 광고는 주로 식품, 화장품 등의 사례가 많았다. 또한, 반품과 환불에 있어서는 택배사와의 마찰, 배송 중 파손 책임, 환불지연 등의 피해사례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올해 홈쇼핑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소비자 상담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모니터링 제도의 실효성도 의문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홍 소비자상담센터 정책부장은 “전자상거래의 경우 사업자의 실질적인 소비자피해에 대한 연대 책임 등 여러 가지 법과 기술이 필요하지만 제도의 부재로 인해 판매자에게 책임이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계 자정 능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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