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표결 막판 진통…과비벨트·기업유치 무효 주장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기업들에 제공하기로 한 원형지 공급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원점으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수정안 처리를 국회에 넘기겠다고 해놓고 마지막까지 여론몰이를 하며 국회를 압박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전안(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다면 원안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면서 “‘플러스 알파(+α)’ 적용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원안에 문제점이 있어 발전안을 만든 것이고 국회 처리에 따라 원안이냐, 발전안이냐 선택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 박 수석은 20일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으로 간다”면서 “기업들이 당초 세종시 (수정을 전제로) 투자를 결심한 것은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입지하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 상당한 시너지를 가져올 것이란 점과 원형지 개발이나 세제 혜택 같은 인센티브가 있어서였다. 원안으로 가게 되면 사실상 기업들이 입주할 유인(책)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의원 전원에게 수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에 앞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수정안 국회 통과를 요구했으며,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종시 원안 촉구 기자회견에서 “총리가 서신을 보낸 것은 국회의 행위를 정부가 방해하는 일”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야 5당은 이날 ‘수정안 폐기, 원안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여당이 기업과 과학계를 볼모로 명분을 찾는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22일 국토해양위에서 수정안이 부결되면 본회에서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합의의 신의를 저버렸다며 반발해 향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