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말로 때울 문제 아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때문에 안 그래도 죽을 지경이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단독으로 자사의 발전량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할당 물량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동의한다. 정부가 50%를 부담하라고 하면 따라야겠지만,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 40%나 30%가 될지 조금 더 논의해야 한다.”

　“현재의 RPS 물량만 해도 부담이 큰 상황인데, 한수원의 감축된 물량을 떠안게 되면 20% 이상 부담이 더 늘게 된다.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인만큼 최종 결정 이전에 발전사의 입장을 개진하겠다.”

　최근 정부가 RPS 시행에서 한수원이 감당해야 할 신재생에너지 발전 할당량의 절반을 뚝 떼어 다른 5개 발전사에 배분하려는 결정에 대한 발전사 사장들의 반응이다.

　RPS 시행에 따라 국내 500㎿급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발전량의 2%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해야 한다. 이 와중에 5대 발전 자회사들은 한수원 덕택(?)으로 그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렇지 않아도 5대 발전사들은 저마다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조 단위의 자금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엎친 데 덮쳤다. 발전사들이 펄쩍 뛰는 이유다.

　물론 정부는 RPS에 투자되는 자금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전사들이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달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기요금은 발전원가 변동을 반영하기보다는 정부의 정책과 정치적 판단에 근거해서 결정됐다. 발전사들은 RPS 시행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반영하겠다는 말이 전혀 믿기지 않는다. 그래서 걱정을 떨쳐낼 수가 없다. 한마디로 RPS에 따라 손해 볼 일은 법제화되고 있지만, 이를 보전해 주겠다는 약속은 말로 때우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RPS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원한다면 전기요금 현실화에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는 게 먼저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