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기관별 올해 성장률 전망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에서 소폭 상향 조정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으로 출구전략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프로그램과 신용보증 만기 자동연장 조치도 예정대로 종료한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 오는 24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201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5% 내외다. 정부가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을 5% 초중반 대까지 상향하는 것은 최근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OECD 등의 전망치 상향을 고려했다.
1분기 경제지표만 놓고 볼 때 5%대 중반까지 높일 수 있지만 하반기 경기 회복 속도의 둔화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는 5%대 초반에 좀 더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1분기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8.1%로 2002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하반기에는 남유럽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상수지는 120억~130억달러 흑자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흑자 폭이 연간 150억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봤으나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와 유럽의 재정 긴축 움직임으로 인한 수출 축소 가능성을 고려했다.
취업자는 당초 20만명 증가에서 최근 경기 회복세를 감안해 25만명 +α로 상향할 전망이다. 이는 후행지표인 고용이 2분기부터 본격 회복세에 접어들어 5월의 경우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58만6000명이 늘면서 8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금리를 제외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책 등 금융위기 이후 내놓았던 비상대책을 거둬들인다.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은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하며,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보·기보의 신용보증 만기 자동연장 조치도 끝난다.
신보·기보의 대출금 대비 보증비율도 금융위기 당시 95%에서 올 초 90%로 하향조정된 데 이어 예년 수준(85%)으로 돌아간다. 보증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보증금액 1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은 보증금액의 0.1~0.2%를 가산보증료로 내야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2분기 들어 남유럽발 재정위기로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천안함 사태까지 터져 경제 전반에 불안심리가 확산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상조치를 연장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