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출구전략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세종시 출구전략 얘기가 한나라당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6.2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장 등 세 곳에서 모두 한나라당이 패배했기 때문이다. 이미 구체적인 출구전략까지 한나라당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회 상임위 절차를 밟아 부결시키는 방안과 정부의 수정안 철회 선언 그리고 표결을 미룬 채 국회에 수정안을 상정한 뒤 계류시키는 방안 등이 제시된다.

　MB정부로서는 세 가지 안 모두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다. 총대는 총리가 맨 모양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몇 차례나 ‘세종시 수정안은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6.2 지방 선거로 동력은 상실됐다. 친이계 내에서도 세종시 수정안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청와대로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제 세종시 출구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것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미 세종시 수정안에는 삼성그룹을 비롯한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담겼다. 6개월 이상 세종시 수정안이 표류하면서 기업들은 이미 볼맨소리다. 투자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데 세종시 수정안이 표류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투자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다른 지역에 투자할 수도 없다. 정부에 밉보이기 때문이다. MB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과학비즈니스벨트 역시 세종시와 연계되면서 한 발자국도 못나갔다. 과학자들은 2년 째 표류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특별법을 세종시와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업 투자와 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모두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다. 청와대는 안타깝겠지만 이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돌아설지 한시 바삐 결정해야 한다. 야당도 세종시 출구전략마저 정쟁화해서는 안 된다. 세종시 원안에서 지적돼온 행정비효율을 어떻게 극복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