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유지보수요율 현실화도 공공기관이 상생 인식을 갖고 추진해야 할 문제다.
무엇보다 유지보수요율은 국산 SW업체들이 역차별을 받는 분야기도 하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관리솔루션(DBMS)의 경우 20%가 넘는 비싼 요율을 부담하면서도 국산 SW는 7% 안팎의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 등 정보보호 SW를 중심으로 요율 현실화를 추진해왔다. 제대로 된 유지보수를 보장해야 SW 품질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SW 유지보수요율을 두 자릿수로 인상할 경우 예산 증액 등이 일어난다며 난색을 표명하면서 종종 좌절됐다.
지경부 고시(2009-102호 제6장)에는 SW 유지보수요율을 SW 개발비의 10∼15%로 규정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관행적으로 7∼8%의 예산만을 책정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지경부·행안부·기재부는 정보보호 SW 유지보수요율을 현재 규정대로 10∼15%로 맞추자고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지경부는 상반기 내 정보보호 SW 유지보수율 인상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 용역에도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해에도 지경부가 꾸준히 요율 현실화를 주장했지만, 기재부에서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신기술 R&D를 위해서는 유지보수요율 현실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2%에 달하는 외산 SW 유지보수요율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요율로는 도저히 경쟁이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