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경제제재, 외교적 노력과 수위 조절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천안함 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을 내놓고 북한에 고강도 제재를 감행할 것을 천명했다.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이용을 제한하는 등 남북경협과 교역 중단을 통해 ‘돈줄’을 죄어 북측을 압박하겠다는 취지다. 경제제재를 시작하면 북한은 상당한 타격을 입는다. 한국은 물론 중국과의 무역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한국과 중국에 많은 부분을 의지했다. 남북교역은 북한무역의 최대 38%, GDP의 13%를 차지한다. 중국까지 합치면 대외거래의 최대 80% 이상, GDP의 최대 35%정도를 두 국가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북한은 한국과의 거래가 단절되더라도 중국과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교역을 통해 얻은 달러를 기초로 북중무역을 확대하는 무역방식을 취해왔다. 이 때문에 남북교역이 중단되고 달러가 부족하면 북중무역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은 자명하다.

　만약 중국이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다면 상황은 더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제재효과가 반감될 뿐 아니라 북한 경제의 대중국 종속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북 경제제재를 한다면 자신감 있게 추진하되, 최소한 중국이 제재 효과를 반감시킬만한 대규모 대북지원을 수행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외교적 작업이 필요하다.

　동북아의 주변 환경은 수시로 정세가 급변한다는 점을 고려해 강력한 한미동맹과 같은 국제공조를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 금융시장과 기업이 혼란에 빠지거나 경영에 위협을 받는 등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하게 대응수위를 조절하는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