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대북 경제 제재 수위가 남북 간 교역과 교류 중단으로 정해졌다.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이용을 제한하며, 개성공단은 당장 철수는 아니지만 체류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대국민 담화에서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다.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 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고 직접 명시했다.
남북 경협 및 교역 중단 선언은 한마디로 ‘돈줄’을 죄어 북측을 압박하겠다는 조치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일반교역의 규모가 2억5000만달러에 달하고, 원자재나 반제품을 보내 북측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위탁가공 규모도 같은 규모다. 교역이 중단되면 북측은 당장 2억달러 이상의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연간 60억원 규모의 대북 사업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남북경협 관련 민간단체인 남북포럼 관계자는 “남북교역을 전면 중단하게 되면, 북한은 연간 3억7000만달러의 손실을 보고 근로자 8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대통령은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특수성을 감안,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당장은 아니지만 남북관계가 격화하는 과정에서 존폐 위기를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 120여개 입주기업이 고용한 북측 근로자(4만명 기준)에게 임금과 사회보험료 명목으로 연간 5000만달러가 제공됨을 고려한다면, 개성공단이 위태로워지면 상당수의 북측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 사업은 대북 위탁교역을 하는 우리 기업이 200개, 일반 교역 기업이 580개에 이르러 우리 측 피해를 고려한다면 대응 수위를 조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체류인원의 축소 범위에 대해 “전반적으로 50∼60%면 생산에 차질없이 신변안전 효과를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당국자는 정부의 천안함 조치 발표와 동시에 입주 기업들에 이 같은 인원축소 방침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인도적 차원에서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 영유아 지원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 1300만달러를 지원해왔다. 영유아 지원 이외의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원을 결정한 대북 옥수수 1만톤 지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석 KDI 연구위원은 “우리가 제재를 실행하면 북한은 대외거래의 최고 38%(GDP의 13% 수준)에 달하는 남북교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달러 유입이 줄면서 북중 무역에도 부정적인 영향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