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비 유용 가능 R&D사업 특별점검

정부 연구개발(R&D) 지원 사업 관련 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지식경제부가 비리 연루 관련 기업과 사업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연구비 유용과 관련 비리 빈발 사업과 기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연구비 유용에 대해 10배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지경부는 최근 5개 과제에서 비리가 적발된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과 3개 과제가 적발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사업전반에 대해 우선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적발된 비리혐의 기업에 대해서도 정밀실태 조사를 실시해 유용금 환수와 R&D 사업 참여 제한 등 강력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난 1월 마련한 ‘연구비 유용 방지 종합대책‘도 일관성 있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R&D기관에 대한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설치된 ‘연구 비리 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해 국가 R&D 사업 집행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창한 지식경제부는 산업기술정책관은 “일부 연구자에 의한 부정비리가 국가 R&D에 대한 불신과 사업 위축 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형으로 대처함으로써, 투명한 연구환경에서 미래 지식경제 R&D 본연의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