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폰 광고, 무상제공 의미 아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사용하는 ‘공짜폰’이라는 홍보 문구가 단말기 자체를 무상 제공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신상렬 판사는 “대리점의 광고대로 공짜폰을 샀기 때문에 단말기 대금을 낼 의무가 없다”며 이모씨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신 판사는 “이씨가 휴대폰을 살 때 작성했던 단말기 할인 및 요금제 가입확인서에는 ’약정금 전액 할인’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이는 단말기 대금의 일부를 할인해 준다는 뜻으로 읽힐 뿐 전액 공제한다는 뜻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점에 게시된 ‘공짜폰’ 문구는 고객에 대한 청약 유인에 불과할 뿐, 휴대전화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8년 SK텔레콤의 한 대리점에서 계약기간 내에 해지하지 않는 대신 24개월간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휴대폰 구매계약을 맺었으나, 수개월간 대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SK텔레콤이 단말기 대금 및 사용료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이씨는 통신사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금전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