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경제 영향 `제한적`일 듯

민군 합동조사단이 20일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어뢰 공격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국내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정부 및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정부는 그동안 금융시장이 남유럽발 충격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만큼 이번 사태가 거시 경제의 회복세와 국가신용등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대북 제재 수순을 밟으면서 향후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될 경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제신용평가사들이 대북 리스크를 주목하고 있으나 무디스의 경우 천안함 사태가 발발한 뒤에 국가신용등급을 A1으로 상향 조정할 정도로 한국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 “또한 우리 정부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국제 공조를 통해 잘 관리해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최근 “천안함 사태가 경제나 금융에 주는 파장을 최소화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그동안 시장이 차분하게 대응해왔고 무디스도 정부의 신속한 대응, 시장의 차분한 반응,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국가 신용등급을 올렸다”고 밝혔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톰 번 부사장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을 당시 이미 천안함 침몰에 따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서 천안함과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천안함 사태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와중에도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렸다”며 “향후 사안의 전개과정이 어떻게 될지에 달린 문제이긴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연구조정실장은 “그동안 서해교전이라든지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를 살펴보면 금융시장에 일시적인 충격이 있었으나 실물경제에까지는 영향이 없었다”면서도 “지정학적 위기는 후속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달려있는데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돌발 변수가 생기는 등 악조건의 연쇄반응이 일어난다면 투자심리와 소비심리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대북제재의 하나로 북한산 농수산물 반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북한산 농수산물은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중국산과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면서 “대북 제재로 국내 물가가 오른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