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2007년 발표된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패널(IPCC)보고서는 ‘지구온난화는 1950년 이후 발생한 기온상승에 대한 매우 유력하고 명백한 주요 원인’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여기에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이 말한 ‘뜨겁고 평평하고 붐비는 세계’ 현상의 확산은 이런 위기상황을 더욱 더 가속화하고 있다.
이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기술정책수단을 살펴보면 크게 효율분야와 재생에너지분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분야는 현재 수준에서 경제성과 기술적 문제로 보급에 한계가 있는 반면 에너지효율분야는 이러한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발표한 에너지기술전망(ETP) 2008에 의하면 2050년 이산화탄소 감축기여도의 43%는 효율향상, 21%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36%는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원자력, 연료전환 등에 의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에너지효율은 원자력에 이어 제5의 원소로 여겨지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 효율분야와 관련된 에너지기술 정책을 살펴보자.
미국은 수송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2년까지 갤런당 평균 35마일 이내의 차랑 운행을 목표로 하는 평균연비 표준제도(CAFE)의 개선을 규정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뉴아메리카 에너지’ 정책을 채택해 기후변화협약 협상에 ‘글로벌 에너지포럼’ 창설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복귀하며, 2030년까지 에너지효율 50% 향상과 모든 신규 건물의 탄소배출 ‘0’를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는 가전제품표준과 같은 강제적 규제방식과 배출량상한제와 의무 및 인증서 거래제도 등 시장지향적인 규제방식을 병행하고 있으며, 향후 온실가스 세금부과, 시장지향적 배출규제 등 강제적인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영국은 2050년까지 약 60%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저효율 가전기기사장 퇴출 유도, 에너지 공급사의 배출가스 감축유도, 자가발전 전략의 적극적인 시행, CCS기술에 대한 규제 장벽 철폐 및 실증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현재보다 4~5배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원 단위를 연간 2.5% 개선을 추진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백색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 관련 기업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촉진하고 있다.
독일은 환경산업에 관해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로서, 경제성과 에너지절약과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을 추구하는 공급의 안정성, 그리고 친환경성에 에너지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에너지절약법(EnEV)을 중심으로 30년 간 지속적으로 에너지소비와 관련된 규제를 이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고효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1990년대 장기 불황을 겪은 일본은 중장기적인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자국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기술을 활용해 ‘저탄소 사회’ 구축 과제를 그 발판으로 삼으려는 전력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2050년 장기목표로 혁신적인 에너지기술 개발과 보급을 통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쿨 어스 정책’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그린에너지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추진전략으로서 첫 번째의 단계는 온실가스를 전혀 쓰지 않거나, 화석연료를 쓰더라도 청정화해서 쓰고, 같은 에너지를 쓰더라도 효율을 최대한 향상시켜 쓰는 것이며, 두 번째 단계로 이 산업 자체가 하나의 산업을 형성하고 타 산업에까지 그 기술이 영향을 미치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며, 마지막 단계로 국민생활 일반과 문화까지 변화시키는 3단계의 녹색화를 추진하고 있다. 세부전략으로 가전제품, 자동차 나아가 건물에까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의 확대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의 강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 도입, 홈에너지닥터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기술정책은 어느 한가지의 정책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 및 인센티브, 진흥과 규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개발, 교육 및 홍보 등이 입체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에너지 기술은 다학제적인 융복합 기술이 필요하므로 많은 투자와 꾸준한 연구개발 그리고 국제적인 기술교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무엇보다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환경변화에 인류가 22세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더 이상 국가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지구적 차원의 공동 대응을 철저히 하는 길 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박화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hcpark@kier.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