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마트폰 시대 걸맞게 법도 바꿔라

　대기업들이 모바일 오피스 구축 경쟁에 주도적으로 나섰다. 삼성, LG, SK, 코오롱 등 그룹사에 이어 국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폰 도입 수개월만에 대한민국 기업과 개인은 모바일 폭풍에 그대로 노출됐다.

　그룹사로부터 시작한 모바일 오피스 구축 붐은 계열사와 협력사로 파급되면서 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난다. 스마트폰에 의한 무선인터넷 시장 활성화는 미국 등에 비해 늦었지만, 우리 기업과 국민들은 빠른 속도로 선두권을 추격하고 있다. 기업들은 스마트폰 혁명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시스템 구축은 물론 내부 모바일 오피스 교육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스마트폰은 이제 통신기기 영역을 넘어 개인의 정보화기기로, 업무용기기로, 취미여가생활 도구로 확산됐다. 업무영역에서 스마트폰의 활용은 경이롭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내부 업무 시스템 3000여개를 스마트폰에 담아, 지하철 현장에서 업무에 활용한다. 최근엔 그룹웨어 등 기간 시스템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회사 매출로 연결하는 경우도 늘었다. 언제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하고, 구매가 가능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같은 스마트폰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보안장치를 만들고, 규제를 완화하는 일이다. 모바일 환경은 기존 유선인프라 기반과 차원이 다른 법제와 보안을 필요로 한다. 기존 PC환경시대의 법제와 제도, 기간 시설로는 모바일 오피스, 스마트폰 시대를 감당하기 어렵다.

　기업과 정부는 머리를 맞대고 다가올 모바일 시대에 대비한 대대적인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 PC가 기업의 업무환경을 송두리채 바꿨듯이, 스마트폰은 개인의 삶의 패턴을 모두 바꿀 것이기 때문이다. 규제혁파, 이제 정부가 나설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