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 다수 “과기부 폐지는 잘못”

과학기술인 절대다수가 현 정부의 가장 잘못된 과학기술 정책으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폐지’를 지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계 최대 시민단체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ㆍ상임대표 민경찬)과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박방주)는 2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마련한 ’이명박 정부 과학기술정책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런 요지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실연은 현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시행돼온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진단하는 차원에서 이달 7∼16일 과학기술종사자 총 876명에 대해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가 가장 잘 추진한 과학기술 정책으로는 ’정부 연구개발(R&D) 중 기초원천 투자비율 2012년까지 50%로 확대 추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응답자의 70%가 선택했다. 이에 반해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74%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로 개편한 것’을 꼽았다. 현 정부 출범 후 잘 시행된 과학기술 정책으로는 ’신성장 동력 추진’과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가 뒤를 이었으며, 잘못된 정책으로는 ’과학기술 종합조정 기능의 혁신본부 폐지’와 ’출연(연)의 두 개 연구회 분리 및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로의 소속 이관’이 차례로 꼽혔다.

민경찬 상임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아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종합 조정능력 저하, 신성장동력 사업과 녹색기술개발 추진의 혼란,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의 답보 등 주요 과학기술 이슈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이번 설문에서 과학기술계의 중론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