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일부 해당부처 이관

　정부가 추진 중인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편이 출연연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이를 총괄할 상부조직 신설 등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출연연의 조직개편 등 발전 방안을 제시할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는 현재 일부 민영화와 출연연의 해당 부처 이관, 통합법인화 등에 관한 제안내용을 최종 마무리하는 한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 제고를 위한 세 가지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식품이나 건설 등과 관련한 출연연은 해당 부처로 이관하고 현재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는 안전성평가연구소(KIT) 등을 포함해 일부는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또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기관은 세종과학기술원으로,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은 국과위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상위 거버넌스 체제와 관련해서는 국과위를 독립 형태의 비부처형 위원회로 하거나 각 부처에서 인력을 파견하는 부처형위원회 그리고 현재의 국과위 활성화 등 세 가지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과학기술계는 현재 출연연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 중인 민간위가 비록 자문기구이긴 하지만 윤종용 삼성전자 고문이 위원장을 맡은데다 한민구 서울대 교수와 금동화 전KIST 원장 등 쟁쟁한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포함돼 있어 정부에 대한 입김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안현호 지식경제부 1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출연연의 구조조정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발언으로 과학기술계를 긴장시켰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