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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민번호가 1원에 소비되는 현실에서 본인확인제는 실효성이 없다.”-올 초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최근 해당 언론사인 미디어오늘도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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