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모바일앱 개발 `글쎄`

최근 정부부처와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자체 정보를 이용해 모바일 서비스에 나서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3일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현재 기획재정부는 시사경제용어사전과 주요경제지표, 법제처는 법령정보센터,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니공감, 서울시는 서울투어와 여행 프로젝트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였다.

특히 자치단체는 생활정보를 위주로 모바일 서비스 개발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애플리케이션은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다. 예로 서울시의 경우 조만간 ’서울시 모바일 포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교통과 관광 등의 생활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성급할 수 있는데다 공공 정보를 활용한 민간분야의 개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정부 가이드라인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복 및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고려대 김성철 교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관련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다보면 중복이나 과잉 투자가 될 수도 있다”면서 “공공 정보를 민간에서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기준이 나온 뒤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나서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에서 하도록 하고,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서비스만 최소한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에서도 경쟁적인 모바일 서비스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도 보내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모바일 서비스가 빨리 나와 국민이 이용하면 좋은 일”이라면서도 “민간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의 경우 공공기관이 모바일 서비스를 직접 하기도 하지만, 민간 부분의 공공 정보 활용을 촉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분위기다. 뉴욕시는 지난 2월 애플리케이션 경진대회인 ’NYC 빅앱스’를 개최하고, 뉴욕시가 제공하는 공공정보 공개 센터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도록 했다. 공공 정보의 공개 사실을 홍보하는 한편, 개발자들에게 동기부여를 한 셈이다. 대부분 공공기관이 정보의 API(응용프로그램환경)을 공개하지 않은 채 모바일 서비스에 나서는 데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공공기관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도 있지만, 관련 정보의 API도 함께 공개해 민간에서도 같은 정보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이달 28일께 공공 정보의 공개 대상 범위와 공개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6월께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할 정보 리스트를 수렴해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