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진흥 정책을 총괄하는 지식경제부의 중견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관련 부처 간 이견으로 추진동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려는 지경부의 전략에 기획재정부가 중견기업이라는 새 틀을 만든 것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유는 세수 축소에 따른 부담과 기업간 역차별로 요약된다.
지난 8일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중소기업계 대표들과 만나 “중견기업 육성 대책 마련을 위해 부처 간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이달 안으로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제단체장들도 “우리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며 관련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다. 물론 법률상 중견기업이라는 말은 없다. 중소기업법에 따르면 종업원 300인 이상, 매출 80억을 넘으면 대기업으로 규정한다. 매출 조단위 기업이 즐비한 상황에서 수백억원대 기업도 중소기업으로 인식되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 중견기업 등장의 배경에는 벤처기업이 있다. 벤처가 성장해 중소기업으로 발전하고 다시 매출이 성장하면서 대기업에는 못미치지만 중소기업 범주를 넘어서면서 중견기업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다.
국가경제가 튼튼해지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하기 좋아야 한다. 중소·중견기업은 고용창출에도 큰 기여를 한다. 우리나라 경제는 매출면에서 대기업이 80%고, 중소·중견기업이 20%를 차지하지만 고용은 대기업이 20%, 중소·중견기업이 80%로 정반대 현상을 보인다.
중견기업 육성은 긴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 당장의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다.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야 경제의 패러다임이 건강해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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