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통위, 마케팅비 포괄적 규제 재고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통신사업자 마케팅 비용을 줄이겠다고 했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출혈경쟁 자제를 선언하며, 화답하는 형식을 갖췄다.

　과열 마케팅 자제 결의는 한 두 번이 아니다. 통신 경쟁 체제가 형성된 이후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이다. 한시적으로 나중에 폐지됐지만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아예 금지한 정책도 있었다. 이번에 방통위가 통신사업자 마케팅비용 지출 한도를 유무선 매출의 20%로 제한하면 연간 마케팅비용이 2조원 가량 줄어들 것이다.

　원론적으로 마케팅 비용 지출은 사업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다. 정부가 기업더러 마케팅에 돈을 얼마쓰라고 규제할 수 없다. 방통위가 말하는 마케팅비라는 개념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데다 제재 수단도 없어 효과가 의심된다.

　과거 보조금 규제처럼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사안을 족집게로 집어내듯 규제 대상을 집중화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가 기업의 고유 전략인 마케팅 전반을 숫자로 규제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새로운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고객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투자는 물론, 하나의 산업군을 형성하고 있는 이동통신 시장 위축이 그것이다.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 잡아야지,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순환 투자까지 막아버리면 차별화된 기업간 경쟁 전략 자체를 기대할 수 없다.

　통신사업자는 당분간 방통위 눈치를 보며 경쟁하지 않을 수 없다. 설정 마케팅비에 대한 포괄적 규제가 기업의 본원적 경쟁력에 영향을 준다고 해도 이를 대 놓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인 셈이다. 왜곡된 과열 경쟁을 개선하고 미래 지향적인 성장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음성시장 쇠락에 직면한 통신사업자나 방통위 모두가 원하는 바다. 그러나 타깃이 불분명한 ‘선언’과 ‘경고’는 그야말로 엄포에 그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