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국가표준 역할 대거 민간 이양

전자태그(RFID), 가정용 전기기기, 전력용 변압기 등의 국가표준 개발사업이 올해부터 민간 표준기관에 이양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의 기술검토·의견수렴·표준 작성 등 기표원 업무를 민간기관이 담당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8월까지 전체 국가표준의 15%에 해당하는 3300여개 표준이 민간에 이양될 전망이다.

기표원은 지난해까지 2만2038개 표준 중 25% 가량인 5500여건을 민간 기구에 이양한 바 있다.

올해 대상이 되는 주요 분야는 RFID, 가정용 전기기기, 절연재료, 광섬유통신, 전기장치 안전성 등이다. 이들 분야는 민간 분야에서 빠르게 산업이 발전하면서 민간 협력기관들의 역량이 커진 데다 표준에 대한 작업을 수행할 만큼 균형잡힌 조직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신규로 지정되는 COSD 기관도 10여개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RFID, 가전용 전기기기, 광섬유 등 표준에 관한 새로운 협력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안전·환경·보건·에너지 등 분야별 전문기관을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지정 분야 국가 표준화 중심기관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산업안전보건원·전기연구원·전기전자시험연구원·건설기계산업협회·농기계공업협동조합·기기유화시험연구원·의류시험연구원·영화진흥위원회·방재시험연구원·정밀화학산업진흥회 등 37개기관이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들 기관은 지정 분야의 중·장기적인 표준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표준 수요자의 입장에서 국가표준의 제·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또 표준화 기반조성과 표준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기표원은 2012년까지 3단계에 걸쳐 국가표준 개발·관리업무의 80%를 표준개발협력기관에 민간이양할 계획이다.

강갑수 기표원 표준계획과장은 “2012년까지 국가표준의 80%를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특히 각 부처의 기술기준 운영기관을 중심으로 지정함으로써 기술기준과 표준의 통일화를 촉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스탠더드의 표준화 거점기관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