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사업 ‘어딘 지원해주고 어딘 안 해 주고’

　기초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 일부에만 해당돼 받지 못한 곳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9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최한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조사사업 시 몇몇 지자체만 지원해 주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운용을 불공평하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명회에 참석한 부산광역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조사사업은 올해까지 기후변화대응 전략을 구축해야 하는 모든 지자체들에게 필수적인 사업인데, 일부 기초지자체에만 이와 관련해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지자체에만 조사사업 예산인 2000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씩이나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지원 비율을 낮춰 전체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환경부는 230개 전체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사업 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환경부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와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전체 지원이 여의치 않자 지난해 16개 광역지자체를 통해 기초지자체 중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곳을 선정해 약 100여개의 기초지자체만을 올해 지원키로 정책을 수정했다.

　진병복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정책팀장은 “올해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광역지자체 대상으로 할당했다”며 “기초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고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또 “사업비를 확보 못하고 조사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겠다”고 덧붙였다.

　허혜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사무관은 “현재 협의중인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중앙 정부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사업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진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설명회에 참가한 다수의 기초지자체 관계자들은 이번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사업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국가온실가스감축량 할당 시 지자체에 대한 기준으로 활용될 것에 대해 경계하기도 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