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에 5461억 투입

정부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5461억원 규모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또 이달안에 과제 공모를 진행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조기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지자체별로 수립한 2010년도 지역산업 진흥계획을 확정, 5461억원 규모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282억3000만원(60.1%), 지방비가 1996억7000만원(36.6%)이다. 민간자본도 182억원(3.3%)이 포함된다. 부문별로는 인프라에 1022억8000만원, 기술개발에 1445억4000만원, 기업지원사업에 697억1000만원, 기타 기획단운영 등에 117억원 규모가 지원된다.

지역전략산업 지원사업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 1999년부터 부산(신발), 대구(섬유), 광주(광), 경남(기계)을 시작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행된 대표적인 지역산업 육성 정책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중앙정부 주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던 방식에서 탈피,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지자체가 자체 수립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칸막이식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지자체나 기업 등 정책 수혜자가 알기 쉽게 프로그램을 기능 위주로 통폐합해 사업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은 지난해 164개 과제에서 올해 113개로 조정하는 등 31.1%의 과제를 통·폐합한다. 기존 5개로 구성된 기술개발 사업도 추진방식 기준으로 ‘과제지정형’과 ‘자유공모형’의 2개로 단순화해 지역에서 세부투자 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토록 했다.

또 성과중심의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차등화로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평가 내용면에서는 그간 특허출원·SCI 논문 게재 중심에서 지역의 고용창출, 사업화율, 매출 및 기술력 향상 등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측정키로 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