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행안부 장관 “한국형 ODA 사업 적극 추진”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정보기술(IT) 업계 대표 간담회에서 “UN 전자정부 평가 1위를 계기로 전자정부 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전자정부 수출을 위해 정보화 중심의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업계 숙원인 SW 유지보수요율 현실화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까다로운 정보보호제품 공통평가기준(CC) 인증제도도 보완하겠다고 공언했다.

　행안부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IT업계 대표와 신년회를 겸해 마련한 이날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고용률이 낮은 교육·관광 등 서비스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일자리를 늘리고, 여전히 미흡한 사회안전망에도 ICT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다양한 정책 보따리를 풀어놨다. 특히 민원과 관련된 정보화 사업에 대해 사회복지통합망 서비스처럼 분야별 정부 민원서비스를 통합해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전자정부 등 정보화를 위한 상당한 투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이용 편의와 행정효율로의 연결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ICT를 활용한 복지서비스 통합 모델 등 분야별 전자정부 통합 서비스를 개발, 이용자에게 편리하게 그리고 유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국민의 재산과 인명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확산에도 ICT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업계 대표의 잇따른 질의에 일일이 응답하며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뜻을 내비쳤다.

　이영희 현대정보기술 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자정부 및 SW는 우리나라 최고의 수출 상품”이라며 “행안부가 전자정부 및 SW 수출을 이끌어달라”고 요구했다. 이 장관은 “세계 1위에 오른 전자정부를 비롯, SW 수출은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저조한 게 사실”이라며 공감을 표시하고 “정보화를 중심으로 하는 ODA 방식으로 전자정부와 SW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지경부와의 SW 수출 업무 중복과 관련, 이 장관은 “부처 간 업무 구분을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 전자정부와 SW 수출 확대 방안을 연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박동훈 닉스테크 사장(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장)의 보안을 포함한 SW 유지보수 대가 현실화와 보안 SW 분리발주 요구에 대해 “SW 유지보수 대가 현실화 요구에 관심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며 “보안SW 분리 발주 또한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은 IT 기업인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협력과 소통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국가 정보화 및 IT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IT 기업과 협력할 것이라며 “정부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형태의 개선 요구를 개진해 달라”며 민관 소통을 재차 주문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