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기술평가에 기업도 참여"

　앞으로 국가 정보화사업 기술평가에 기존 대학교수 그룹과 별도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전문가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행정안전부가 정보화사업 발주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한 이후 전문성이 크게 떨어져 저가 낙찰 경쟁만 야기했다는 지적에 따른 전향적인 조치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정보기술(IT) 업계 대표와 정책간담회에서 “조달청 발주 이후 평가방식에서 공정성은 상당히 확보했으나 기술 변별력이 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기술평가는 아주 정교하고 세세하게 이뤄져야 하는 만큼 현장 실무경험이 있는 기업이나 공공부문 기술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다만, 민간 전문가가 심사에 참여하더라도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르면 상반기 정보화사업 기술평가에 업계와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공공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발주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지난 2008년 정보화사업 발주과정에서 공무원 비리 사건이 발생하자 모든 관련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 이후 1년여 만에 재조정하는 셈이다.

　이는 조달청이 평가의 공정성을 강조, 업무의 전문성과는 다소 동떨어진 교수 그룹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면서 기술보다 가격 위주로 평가가 이뤄진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자신문 조사에서 조달청으로 업무가 넘어간 뒤 정보화사업의 낙찰가율(예정 가격에 대비한 실제 낙찰 가격의 비율)이 이전보다 10%포인트나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프트웨어 업체 한 사장은 “지난해 조달청 평가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사업의 기술점수를 80점에서 90점으로 올렸지만, 여전히 기술평가 변별력이 떨어져 저가 경쟁이 횡행하는 상황”이라며 “전문가 그룹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가정보화 사업방향에 대해 “일자리 창출이 미진한 서비스 분야와 여전히 미흡한 사회 안전망 확보에 ICT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