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제도, 대·중소기업 간 문제로 확산

　국토해양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제도 논란이 업종 간 다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분쟁으로 번졌다. CM 시장이 대형사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며,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업계는 물론이고 중견 종합건설사까지 반대 목소리를 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법적 근거가 없었던 시공책임형 CM제도의 운용 근거 조항을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6의 2)에 삽입·개정해 처리한다는 내부 방침을 확정했으나 전기·정보통신공사 업체에 이어 중견 건설사까지 반대에 나서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본지 1월 8일자 2면 참조>

　이 방안은 지난해 말 차관 회의에서 원안 의결이 이뤄졌으나 해당 부처와 업계 반발로 지난 21일 3차 부처 협의까지 진행되면서 파란을 예고했다. 여전히 개정안 원안을 고수하는 국토부와 개정을 반대하는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 등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토부는 관련 부처 의견을 모아 국무조정실에 중재를 요청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려는 시공책임형 CM제도는 발주자가 시공사 대신 시공관리 능력이 있는 CM사와 공사계약을 해 시공단계는 물론이고 건설사업까지 통합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에서는 CM사가 건설사 역할까지 겸해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도 할 수 있다. 중견 건설사들은 이 때문에 자체 CM 능력을 가진 대형건설사가 시장을 장악, 중견업체가 대형사의 하도급업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앞서 전기·정보통신 등 전문 분야 공사업체들도 ‘시공’이 포함된 건설사업관리는 수주한 종합건설사가 시공단계에서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를 통합해 발주하게 되면 ‘분리발주제’가 유명무실화되며, 관련업체 연쇄도산이 이어질 수 있다면서 반발했다.

현재 약 6900개 정보통신공사업체 가운데 종합건설업을 겸하는 업체는 190개사(2.7%) 정도다. 업계는 나머지 97.3%는 하도급업체로 전락하게 되며 종합건설업 겸업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현행 10% 미만에서 도입 후 40% 가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공책임형 CM제도는 전문 건설업체는 물론이고 중소종합건설사도 하도급 업체로 만드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단순한 업종 이기주의가 아니라 현 정부에서도 강조하는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심규호·홍기범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