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살리기 해법은 첨단산업 육성

　집권 3년차를 맞은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세계 경제 시스템과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급변하는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수동적으로 변화의 물결을 뒤쫓기보다는 한발 앞서 변화를 주도해야만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이어진다.

　이날 전국에 생중계된 신년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변화’라는 단어를 무려 13차례나 언급했다. 비슷한 취지에서 ‘전환’이나 ‘개혁’과 같은 단어도 수차례 등장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큰 질서의 변화는 우리에게 인식의 전환과 실천의 전환을 동시에 요구한다”면서 “낡은 사고방식으로는 새로운 물결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이 대통령은 올해 주력할 첫 번째 국정 과제로 경제 살리기를 꼽았다. 특히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혁신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노동력 수요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정보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택근무, 1인 기업, 사회적 기업 등 새로운 일의 형태도 넓혀가기로 했다.

　우리는 첨단 산업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 천명을 적극 환영한다. 실제로 전 세계 경제 변화의 물결을 뚫고 나갈 신성장 산업 분야인 녹색기술산업과 첨단융합산업, 고부가 서비스 산업의 발전 모두 전자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이 없이 불가능하다. 이 점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로써 새로운 경제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구체적인 산업 육성 정책과 전략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실물경제 활성화 정책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의 고민도 부족하다. 이의 대비책을 서둘러 내놓지 않으면 대통령은 내년 국정연설에 또다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살리기를 들고 나와야 할지 모른다.

주상돈기자 sd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