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형 서비스 연구개발사업 시급"

　전자정부 서비스 등 서비스 부문의 본격 수출을 위한 ‘서비스 연구개발(R&D) 사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혁신적 서비스모델을 수출품목으로 전략 육성해 제조업에 집중된 한국의 수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김석준)은 28일 ‘서비스 수출을 위한 서비스 R&D 정책 방향’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하드웨어 제품’만 있고 ‘서비스’는 없는 구조적 취약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STEPI의 온라인 정책자료집 ‘이슈&폴리시’에 실린 이 보고서는 “올 3분기까지 상품수지는 400억달러 흑자를 보인 반면 같은 분기의 서비스 수지는 100억달러 이상의 적자를 보였다”며 제조업에 집중된 한국의 수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공짜’ 또는 ’거저’로 인식,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혁신 및 R&D 활동이 부족하고, 세계 최초로 혁신적 서비스를 국내 일부 기업이 연구개발하고도 ‘글로벌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지 못해 서비스 수출에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독일 정부의 서비스 R&D 사업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서비스 R&D 수행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설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서비스 R&D 사업은 독일의 사례와 같이 특정 개별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보다는 산업 단위의 수출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서비스 수출을 위한 서비스 R&D 사업을 시행, 지난 2006년 기준으로 서비스 수출과 국제화 영역에 476억원(2800만 유로)을 지원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전자정부, 대중교통 등의 공공 서비스를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해 한국형 서비스 수출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우리나라의 서비스 R&D 정책 방향으로 수출지향형 국가 서비스 R&D 사업 시행, 서비스 R&D를 통한 ‘글로벌 서비스 개발’과 ’글로벌 서비스 플레이어” 육성 등을 제시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