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은?

국내 기업들은 향후 정부가 추진하게 될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들은 정부가 배출권도입을 적용하게 될 할당방식과 통계 작성, 평가 방식 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부의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순탄하지만은 않다.

이미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발표에 앞서 산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경험이 있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포함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등 관련 법안이 8개월 이상 국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탄소배출권 거래기관 확정은 물론 탄소배출권 도입 방안 등도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제기준에 만족하는 신뢰성 높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도 절실한 시점이다. 산업계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향후 유럽 등 선진국과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글로벌 수준의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관수도 늘려 경쟁체제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모든 경우를 고려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발급한 탄소배출권이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종근 기자(tomaboy@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