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이전보다 경제과학도시가 편익 크다”

부처 이전 대신 자족기능용지를 20.2%로 확충, 교육과학도시로 변경하는 세종시 정부 발전방안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7일 개최된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 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은 기존 세종시 계획을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당초 목표인 50만명의 달성이 어렵다며 자족기능용지를 20.2%로 확대하고 인근 지역과 과학·교육·경제 기능을 연계·보완·협력하는 것으로 가정한 발전방안(수정안)을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에 보고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원안과 발전방안의 비용과 편익을 중심으로 분석해, 발전방안의 편익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민간위원들은 서비스업 등 다른 일자리를 유발하는 산업·연구·업무 등 본원적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발전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대부분 동의했으나 일부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했다. 강용식 위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에 자족기능을 강화·보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또 다른 위원은 행정부처 일부라도 이전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국토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도 △편익 및 비용 분석과 함께, 지역발전효과 등을 원안과 대안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할 것 △분석 과정에서 과학적인 방법론을 도입해 객관화된 자료를 제시해 줄 것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편익이 다소 과소평가됐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조원동 세종시기획단장은 “아직 정부 부처가 세종시에 갈 것인지 안갈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토론을 위해 원안과 발전방안을 제시한 것이며 향후 논의과정에서 정부안이 더욱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세종시 수정안 제출 시기와 관련해 확정된 게 없다”며 “국회와 당의 요청이 있는 만큼 의견 수렴과정을 좀더 거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12월 수정안 발표가 1월로 늦춰졌음을 공식화했다.

김 대변인은 “최선의 대안을 제출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 대통령은 상심한 충청도민에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