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학비즈니스벨트, 원칙대로 추진을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추진이 혼란스럽다. 추진 계획이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급기야 대한민국 현안문제 중 가장 뜨거운 감자인 ‘세종시’에 휘말렸다. 조속히 추진하자고 과학기술계가 입을 모을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예산마저 삭감하더니 정부가 추진하는 세종시 문제의 걸림돌을 해결하는 지렛대 역할로 재활용하는 모양새다. 현정부 들어 과학기술계 가장 큰 현안이었던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종시’라는 정치적 문제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정부출연연 연구소 이전 문제 등도 맞물리면서 과학기술계는 또다시 태풍에 휘말렸다.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의 견해조차 반영하지 않은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과학기술 비즈니스벨트에 대한 논의가 과학기술계 입장 반영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논리로만 추진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입지를 심사해 정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민관합동위에서는 마치 세종시를 과학도시, 교육도시로 만들 것처럼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정운찬 총리의 입에서도 과학 및 교육도시 구상이 수시로 나온다.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유치전에 나선 지자체는 안중에도 없다. 원칙과 규칙도 없다. 입지 선정 심사나 투자계획은 이미 물건너간 듯하다.

　정부가 세종시 해법을 이 같은 방법으로 찾는다면, 지자체 반발은 물론이고 과학기술계의 역풍이 불가피하다. 원칙을 벗어난 무리한 정책 변경이 잇따르게 되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 출연연구기관 입지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해서는 안 된다. 설령 그게 국가를 위해 좋은 일이라 해도, 그 과정이나 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한다. 과학기술계가, IT산업이 또 정치적 볼모가 될 수는 없다. 새 정부 들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통폐합으로 이미 맘이 상할 대로 상한 과학기술계와 IT산업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