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정된다

　지난 2007년 말 수립한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 수정된다. 정부는 정부 정책 변경 및 조직 개편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제기하고 있으나 이미 5년 기간 가운데 2년 동안 진행돼 온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교과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새로운 국정 철학과 지방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한 제 3차 지방과학기술 진흥종합계획 수정안을 25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지방과학기술진흥 계획으로 2000∼2004년, 2005∼2007년, 2008∼2012년 등 세 차례 수립돼 추진돼 왔으며 진행 중에 수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수정안은 기존 개정전에 주요 목표였던 균형발전을 용어에서 삭제하고 MB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정책 기조, 정부 부처 개편에 따른 R&D 사업구조 개편, 지방 R&D 실태 조사의 후속조치를 반영했다.

　개정 전에는 시도 단위의 전략 산업을 추진했던 것을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수정하고 국과위와 지역위간 협조 활성화 등 지방 R&D 종합조정체계 강화, 지방 R&D 지원기관간 연계 활성화 및 장비 활용 효율화를 추진키로 했다. 각 시도 등 지자체는 이미 제 3차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에 연계해 관련 정책을 수립해왔으나 이번 안에 따라 다시 수정해야 한다.

　교과부는 “지난 2007년 말에 수립된 과학기술기본계획도 2008년에 수정된 바 있으며 이미 지자체로부터 수정계획을 받았다”며 “전면 수정이라기 보다는 일부 보완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5년 단위의 계획을 2, 3년으로 바꾸면서 일관성과 성과 측정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고 이미 지자체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노석균 영남대학교 디스플레이화학공학부 교수는 “정부 정책은 일관성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 큰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일관성 측면을 위해서도 기본 방향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