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온실가스감축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산업연구원(KIET)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현실적으로 수립하면서 효과가 확실한 정책부터 우선 시행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이 같은 분석의 근거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과 감축 비용 예측이 제각각이어서 쉽게 합의를 이룰 수 없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당장 현실로 나타났다. 다음 달 7일부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릴 예정인 유엔(UN) 기후변화 정상회의는 개막을 몇 주 앞두고 사실상 무산 쪽으로 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등 APEC 정상은 1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관련 회담을 갖고 ‘합의가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코펜하겐 회의는 (온실가스 감축 합의) 과정의 첫 단계지 합의에 도달하는 마지막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당장 합의할 수 없다는 데 합의한 셈이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은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이다. 두 나라가 온실 가스 감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공격적인 감축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다. 이 점에서 우리는 시장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주목한다. 보고서는 현실적인 목표 아래 강제보다 탄소세나 탄소배출건 거래제와 같이 효용성이 높은 시장 정책을 적극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접근은 산업계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효과가 높다. 산업계는 정부가 최종 마무리 중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얼마나 비용이 더 들지 몰라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효과가 확실한 정책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 시행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산업연구원 보고서의 제언을 청와대와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