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11년까지 `출구전략` 착수 확인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10일 역내 ’출구 전략’을 2011년까지 착수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그러나 EU 순회 의장국인 스웨덴의 안데르스 보리 재무장관은 현 시점에서 역내 금융 부문에 대한 당국의 지원을 중단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앞서 부실은행에 대한 지원을 2010년 6월 끝낸다는 입장을 취했다. 보리는 “지원을 상당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투자가 저조한 상황에서 신용 규모가 극히 낮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쓰는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집행위 전망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은 내년에 평균 0.7% 성장한 후 2011년에는 그 폭이 1.6%가량으로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역내 경제가 회생하면 그간의 당국 지원을 중단하고 그때부터 적자 감축 조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집행위에 따르면 27개 회원국 가운데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 리스본 협정을 위반한 국가는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및 슬로베니아 등 9개국이다.

이밖에 영국,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및 아일랜드도 ’요주의국’으로 집행위로부터 적자감축 노력에 박차를 가하도록 압박을 받아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