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차관보 "출구전략은 시기상조"

기획재정부 노대래 차관보는 5일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출구전략의 본격적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노 차관보는 이날 오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된 한국M&A포럼 강연에서 “민간 부문이 다소 살아나고 있으나 투자,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자산시장 과열 우려도 진정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가 경기부양을 할 때 우리가 출구전략을 시행해야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며 “하지만 세계경제 회복이 공고화되고 상대국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출구전략을 시행해야 한다고 합의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의 국조공조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별 국가 차원의 이해득실을 따져 정책대응을 하면 경제 회복세가 손상돼 결국 어느 나라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국제공조 정신을 지키면서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가 고용부진, 유가 상승 등 위험요인이 잔존하고 글로벌 무역 불균형, 과도한 차입 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더블딥 가능성도 제기된다”며 “그러나 주요국의 정책대응 능력과 국제공조 체제, 세계경제 회복추세를 볼 때 더블딥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전이돼 글로벌 인수.합병(M&A)이 38% 감소했지만 일본과 중국은 엔화와 위안화의 강세로 인해 사상 최고치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우리나라는 자금조달 애로, 정보.경험 부족, 정책적 측면의 부족 때문에 부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 중국의 M&A 추진은 한국 경쟁력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이 글로벌 M&A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며 “특히 에너지.자원 분야, 부품.소재.녹색기술 등 신성장 분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