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 국감]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안전불감증 `질타`

 20일 열린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기관장의 불설싱한 태도, 안전 불감증이 주로 도마에 올랐다.

박순자 의원(한나라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관리공단은 근무기간이 한 달 남짓한 임원은 물론 실적도 없는 신입사원들에게까지 성과급을 남발, 올해만 3억8400만원의 부당 성과급을 지급했다. 성과급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급돼야 하지만 근무 경력도 없는 신입사원들에게만 1억7000만원이 돌아갔다. 한 임원의 경우 40일 근무하고 336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가스안전공사의 경우 안전성 문제에 대해 질책이 이어졌다. 김성회 의원(한나라당)은 “우리나라 소형 저장탱크는 약 7000여개로 영국의 10분의 1, 일본의 2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며 “대형화재를 막기 위해 소형저장탱크 시설을 전통시장과 가정집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가스안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가스사고 1048건 중 760건이 LP가스에서 발생했다.

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는 감사 시작 30여분 만에 중단, 결국 연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 사태는 지경위 주승용 의원(민주당)과 전기안전공사 임인배 사장이 자료제출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인데 따른 것이다.

정장선 위원장은 “전기안전공사에 대한 감사는 받지 않기로 했다”며 전기안전공사에 대한 감사중단을 알리고, 전기안전공사 임직원들에 퇴장을 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감사 일정은 추후 통보하고 사장에 대한 조치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