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선점 효과 극대화 위해 체결된 FTA의 조기발효 시급”

　FTA로 인한 시장 선점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한·미 및 한·EU FTA의 빠른 비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8일 ‘한국의 기체결 FTA의 성과와 향후 선결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국이 타국가와 FTA를 체결하면 한국 제품의 점유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실제적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2004년 한-칠레 FTA 이후 한국 제품의 칠레 시장 점유율이 상승했으나 이후 중―칠레, 일-칠레 FTA가 모두 발효되어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 2008년에는 5.6%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현재 중국과 일본은 미국과 EU 등 주요 선진국과의 FTA가 논의 단계에 있지 않으나 한국은 협정을 체결해 중·일보다 유리한 상황이라며 선점효과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과 EU 등 선진 시장은 전 세계 많은 국가가 경쟁하는 완전 경쟁시스템에 가깝기 때문에 관세 인하로 인한 가격효과는 더 클 것이므로 조속한 FTA 비준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또 후발 체결국에 유리한 양허 수준을 제공함으로써 예상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품 양허 분야에 미래 최혜국 규정을 삽입하거나 부분재고(Partial Review)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따라서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의 FTA 추진 정책과 협상 내용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관세에 따라 불리할 경우 추가적인 부분 협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한·중·일 동북아 3국은 한-일, 한-중 FTA를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것보다 한-중-일 FTA가 우리나라 GDP 증가율, 후생 증가, 수출 증가 측면에서 모두 우위에 있어 이에 초점을 맞춘 협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