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 범정부 전담기구 KOTRA내 설치

방위산업의 수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전담기구가 출범했다.

지식경제부는 국방부·방사청 등과 함께 KOTRA 내에 범부처 조직으로 방산물자 교역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하고 15일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방산물자 수출에 대한 일원화된 의사소통 창구의 부재로 국내 업체와 해외 바이어들에게 효과적인 협상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센터 설치를 통해 △인수 분야 절충교역 △정부간 거래 △패키지딜 협상안 작성 등을 통해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방산 수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경환 장관은 이날 방산업체 간담회 및 개소식에서 “민간 분야와 교류를 통해 방산물자 개발시점부터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해 자주 국방을 넘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 주력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최근에 첫 선을 보인 한국형 기동헬기(KUH)를 비롯해 K9 자주포, K2 전차, T50 고등훈련기 등 수출 유망품목을 자체 생산할 정도로 발전해 왔다. 또 이들 방산물자는 동급의 세계 어느 기종과 견주어도 성능이 뒤처지지 않는 성능을 보유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기술력에 힘입어 방산 수출 규모도 지난 2006년 2억6000만달러, 2007년 8억4000만달러, 2008년 10억3000만달러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2월 UAE T50 수주 지원 실패사례에서 보듯 방산물자는 우수한 성능만으로는 수출이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즉 정치·외교적 지원, 타 산업과 연계 등이 수출을 좌우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방산 수출의 특성상 상대국이 기술이전이나 투자유치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이행의무가 부과되며, 최근에는 원전·플랜트 등과 연계한 패키지딜에 대한 요청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국가는 대내외 신뢰성 확보와 계약이행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정부간 거래를 요구하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방위산업 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국방성 안보협력본부, 영국은 무역투자청 방산보안본부, 이스라엘은 국방부 대외조사지원 및 수출국 등 방산수출지원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