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상대 소송 가파른 증가세

시중 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건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14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신한·국민·외환은행 등 시중 은행 7개에 제기된 소송은 금년 상반기에만 646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소송 건수의 80%에 달하는 수치다. 2008년에는 817건의 소송이 제기됐고, 2007년에는 784건을 기록했다. 2007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은행이 소송에서 져 지급한 금액은 410억원에 달했다.

우리은행은 491건으로 가장 소송을 많이 당했다. 신한은행이 489건, 국민·외환은행이 450건, 346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급액수는 국민은행이 50건의 소송에 대해 115억원을 지급해 가장 많았다. 하나은행은 44건의 소송에 90억원, SC제일은행은 72억원을 내줬다.

이석현 의원은 “은행이 공익성은 도외시한 채 외형확장과 수익성 추구에만 몰두해 금융거래 상대와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도 증가한 것”으로 진단했다.

차윤주기자 chay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