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유지해야”

　정부가 올해말 종료하기로 한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 국회가 제동을 걸었다. 여야는 제도 종료시 투자위축 및 중소기업의 타격이 우려된다며 유지 또는 보완을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정부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에 대해 제도 존치 또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설비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강봉균 의원(민주당)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없애고 법인세는 2%를 추가로 낮춘다는 논리적 근거가 잘못됐다”며 “일자리를 만들려면 투자를 했을 때 세액을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임투 제도 존치를 촉구했다.

　 김재경 의원(한나라당)은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는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인데 단기간 투자가 늘지 않는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를 결정한 것은 투자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공제폭의 단계적 축소나 공제대상의 일부 조정으로 기업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혜훈 의원도 “2007년 기준으로 전체 임투 공제액의 67.8%를 중소기업이 받았는데 폐지할 경우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폐지하더라도 대안이 필요하며 현행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제도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R&D세액공제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R&D비용 세액공제 개편안은 감세혜택(연간 1조5000억원)의 96%가 대기업에 집중되는 부자감세”라며 “대상(원천기술과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되면 지정되지 못한 경우에 비해 5배나 많은 감면혜택을 받게 되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종 의원(민주당)은 냉장고, 에어컨, 드럼세탁기, TV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5%)를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민간소비를 되살려 내수진작, 경제회복을 앞당기려는 정책에 배치되며 개소세를 인하해주고 있는 자동차 등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